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구 지법 형사 3단독 강·진몬 판사는 20일 음주 운전으로 통보하려다 저지한 남자를 차로 때린 혐의(특수 상해)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8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12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했다.여러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3시 30분경 대구의 한 아파트의 지상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B씨가 음주 운전으로 통보하자 자신의 차를 주차하면 타고 있던 BMW승용차로 B씨를 여러번 쓰러뜨리고 후진하며 1회 부딪힌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이 때문에 B씨는 전치 약 5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는 B씨가 다친 것을 자신의 부주의한 운전 때문이라나, B씨가 자신의 차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강 전 대법관은 “사고가 고의로 발생한 것이 뻔한데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피해자의 엄벌을 원한다”과 양형 이유를 밝혔다.[출처]데일리 안

과거 유명 배우가 아파트 주차장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는데 대부분의 누리꾼이 음주 후 아파트 주차장이나 건물 주차장 내에서의 운전은 “음주 운전이다”는 주장과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나 이에 대한 답은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최근 뉴스의 사례만 봐도 공간이 도로가 아닌 곳이라고 해도 도로와 똑같이 처벌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물론 과거에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는 운전으로 간주하지 못하게 처벌하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2011년 1월에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아파트 주차장 등 도로 이외 장소에서 주차를 목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현재 도로 교통 법 제44조 1항을 확인하고 보면 누구도 술 또는 약물을 섭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동법 제4항에 따르면 그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인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3%라는 수치는 성인 남성 기준으로 소주 한 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라고 하는데요. 즉 한 잔만이라도 적발되면 처벌을 받는다고 했어요.물론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이라면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했지만요.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가장 큰 걱정거리는 아마 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하셨어요.그런데 본인이 운전한 공간이 주차장이라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에 대해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한 것이 도로 교통 법상”운전”에 해당하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차량을 운행한 것은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다만 도로 이외 장소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고 해도 도로 교통 법상”운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먼저 말한 아파트 주차장 음주 운전 같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과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술을 마시고 운행하거나 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그곳이 도로인지 여부에 상관 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던데요.그러나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은 별도의 행정 제재인 도로 교통 법 93조에 따른다고 했습니다.그러나 도로 교통 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과 보면 도로 밖 운전의 예외 조항으로 도로 교통 법 제93조를 담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대법원에서도 “행정 제재인 운전 면허 취소, 정지의 근거 규정인 도로 교통 법 제93조는 담기지 않아 도로 이외의 곳에서는 음주 운전 등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만 가능하며 운전 면허 취소, 정지는 부과할 수 없다”고 했어요.그래서 만약 본인이 적발된 위치가 어딘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하던데요.문제는 본인이 주차장이라고 주장하는 곳이 주차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실제로 많은 분들이 주차장과 말했었지만, 주차장에 성립하지 않고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우선적으로 주차장의 성립하는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우선 도로 교통 법상 도로를 확인한 담 여자 관리 및 이용 상황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및 차량의 통행 때문에 공개된 장소로 교통 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일반 경찰권이 미치는 곳을 도로라고 했습니다.

이걸 반대로 봤을 때 도로가 아닌 곳은 단속을 하는 관리자가 있거나 통제할 경우 누구나 들어갈 수 없고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기가 설치된 곳이 주차장이라고 했습니다.만약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본인이 움직이는 곳이 이런 곳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행정처분은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부당하게 적발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마다 환경과 현재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상담을 통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면허와 관련된 문제의 경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통해 이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절대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이전과 달리 처벌을 받는다는 점과 주차장에서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부당하고 높은 처분을 받았을 경우 포기하기보다는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먼저 생각해보고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보세요.

#아파트주차장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